전월세 신고제 알아보기
오늘은 임대차계약을 했을 때 꼭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정책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, 갱신(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)임대차 계약부터 해당되는데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. 1. 전월세 신고제란? 임대차 계약 당사자(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)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,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의 취지는 투명한 임대계약 신고와 자동 확정일자 발급 등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2. 전월세 신고제 대상 ① 기간 - 전월세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, 갱신(금액변동 없는 갱신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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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3. 19. 21:28